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재산파악을 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분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볼 수도 있지만 대개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알아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재산을 일괄 조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파악을 해서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을 분할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연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1999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2016년에 각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씩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부부가 협의에 의해 연금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연금 100%를 넘겨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81명, 공무원연금 13명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연금 100%를 상대방.. 더보기 이혼시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시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 시 일방 배우자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될까요? 혼인기간 중 가계에 관해 서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상대방 모르는 재산을 형성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재판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판 중간에라도 추가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더보기 송중기가 조정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배우 송중기가 조정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송중기씨가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양 측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자녀도 없고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큰 갈등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을까요? 일단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계되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계되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 금액과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이혼소송을 통해 O씨는 이혼 재산분할 금액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 P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O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P씨는 O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가 O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강제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O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2012년 1월 P씨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해 1심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더보기 별거부부 재산분할 할 때엔 별거부부 재산분할 할 때엔 장기간 별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60년대 초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보내기도 전에 B씨가 입대를 했고, 이후 제대를 하고 나서도 별거생활을 했는데요. A씨와 B씨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B씨가 별거부부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두 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A씨는 남편 B씨한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길렀고 B씨의 동생들까지 상당 기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B씨의 부친 명의 토지 일부를 받아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 더보기 혼인관계 파탄시점 재산분할청구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시점 재산분할청구 대상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부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자녀 중 일부에게만 지급한 비용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3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B씨의 어머니가 B씨와 전부인 사이의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 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남편 B씨와의 사이도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더욱이 결혼 후 B씨는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B씨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 더보기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재산분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 수개월 전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C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부인 B씨에게 약 3억3000만원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2008년 5월 협의이혼 했는데요. 2009년 C세무서는 “A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 위장이혼을 했다”며 협의이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B씨에게.. 더보기 재산분할약정 취득세비과세대상 적용돼 재산분할약정 취득세비과세대상 적용돼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세금면탈의 의심을 받는 등 과세관청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전부 소유권 이전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B씨와 협의이혼을 한 A씨는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B씨.. 더보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하면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했다면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해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