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 이혼 시 부부재산 합계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사건의 개요 최근 부부가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므4071, 4088)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대략적인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다. 2001년 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던 A씨와 결혼한 B씨는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또한,.. 더보기 재산분할 이야기 _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재산분할 이야기 _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접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의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혼에 합의하고도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전제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 더보기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전 상대방에게 이런 저런 서류를 요청하기는 많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 때도 건강진단서 주고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혼보다 재혼은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 상대방의 전혼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나중에 가서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는 경..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위의 2가지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재산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하여 두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종료, 해소시에도 위와 같은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종료, 해소할 때는 위와 같.. 더보기 재산분할대상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정의 재산분할이란 쉽게 얘기해 이혼시 결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않고 결혼생활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