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지 및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보통 미성년 자녀가 성년인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1회 정해진 날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당시 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기적 급여를 받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해 이행명령과 감치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P씨가 가출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던 J씨는 결국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이후 2005년 가정법원은 J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남편 P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P씨는 J씨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2006년 J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가..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계되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계되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 금액과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이혼소송을 통해 O씨는 이혼 재산분할 금액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 P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O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P씨는 O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가 O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강제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O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2012년 1월 P씨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해 1심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더보기 자녀양육비용 선지급 하더라도 자녀양육비용 선지급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을 직접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선지급 한 경우에는 이를 ‘장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미리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2008년 아내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해 B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자녀양육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이혼했는데요.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150만원씩 총 4.. 더보기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상계될까?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상계될까? 이혼 후 비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됐는데요. 이후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혼 및 제반사항에 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더보기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 또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외자녀의 부모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교제하다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2012년 6월 친생자 인지와 장래 및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 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2심 재판부 판결을 통해 미혼모도 양육비를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 문제 _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문제 _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훗날 자녀가 결혼할 때에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있어 아무런 책임도 없음에도 어찌 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에게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를 둔 자녀와 서로에 대한 비난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자녀를 살필 여.. 더보기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게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의 직업, 월수입액,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되는데, 통상 월 50만원 전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 적극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