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양육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자녀의 의사에 반해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고, 약 4년 뒤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재산과 종교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다혈질인 성격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 A씨를 때리거나 폭언을 했는데요. 이에 2013년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시댁식구들이 찾아와 아이를 빼.. 더보기 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지정 누구에게 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지정 누구에게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할 부모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양육권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때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이 자녀를 위해 누가 더 양육자로서 적절한지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인 A씨와 한국인 남편 B씨가 결혼을 하며, A씨는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딸 하나를 두고 살다가 남편 B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점차 나빠져 B씨를 상대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쉽.. 더보기 이혼양육권변호사 양육자변경 신청해야 이혼양육권변호사 양육자변경 신청해야 일반적으로는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원만히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다시 양육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이혼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약 14년 만인 2010년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B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전남편 B씨가 C씨와 재혼하면서 전처인 A씨 소생의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더보기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되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 부부는 성격차이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5월 남편 ㄴ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ㄱ씨가 자녀와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같은 해 6월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 ㄴ씨는 직장연수라는 이유를 대며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살피고 있던 시어머니도 7월 아이와 함께 ㄴ씨가 있는 곳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 .. 더보기 자녀양육권 공동양육자 판단은 신중해야 자녀양육권 공동양육자 판단은 신중해야 이혼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이 자녀에 관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부부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간혹 두 사람 모두가 자녀공동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2013므3383)를 통해 법원은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고부 및 종교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는데요.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살게 된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 더보기 가사법률전문변호사 양육자지정 기준은 가사법률전문변호사 양육자지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면 부득이하게 자녀는 부모 중 일방과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재판상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는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는 베트남 결혼상담소에서 베트남 여성 ㄱ씨를 소개 받아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ㄴ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2010년 ㄱ씨는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당시 ㄱ씨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고, 남편 ㄴ씨의 폭행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베트남 아내 ㄱ씨는 한국인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해 ㄴ씨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흔히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일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성년(만19세)이 되기 전 즉, 미성년자라면 이혼 시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면접교섭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란 쉽게 ..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자 지정과의 관계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만19세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이혼시의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장 청구취지에 원고(또는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여러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통일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