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법률변호사 아내가출 했다고 속여 가정법률변호사 아내가출 했다고 속여 최근 가정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잠시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을 이용해 아내를 가출로 위장해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법원은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중매업소를 통해 중국인 B씨를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은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6개월 뒤 아내 B씨가 한국으로 입국해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B씨는 경북의 한 중식당에 취직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2014년 3월 B씨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자 A씨와 함께 방안에 있던 여성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크게 .. 더보기 미국입양 보낸 미혼모 친권상실 선고 미국입양 보낸 미혼모 친권상실 선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 보낼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이 아동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외국 또한 대체로 입양관련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혼모가 불법으로 미국 입양을 보내려다가 아이의 이민비자 문제로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미혼모 A씨의 딸로 태어난 B양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는데요. B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인 양부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더보기 가사소송 친생부인 누가 할 수 있나? 가사소송 친생부인 누가 할 수 있나? 민법 제846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제847조 1항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가사소송 사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에 재혼한 부인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56년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B씨는 A씨와 재혼이었고, 전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게 됐고, A씨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인정될 수 있나? 재판이혼사유 인정될 수 있나?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1960년대 후반 결혼하여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부부는 결혼 20년여 만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A씨는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도 문제였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맞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2004년 B씨는 남편 A씨와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결국 환갑의 .. 더보기 가사전문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의대상 될까? 가사전문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의대상 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법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가족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재산분할소송절차를 통해 채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B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B씨의 전처 C씨가 B씨에게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 더보기 가사법률전문변호사 배우자폭행 행위로 가사법률전문변호사 배우자폭행 행위로 항공사 승무원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아내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온 B씨는 배우자인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옷을 가위로 찢거나, 출근을 위해 잠을 깨우자 폭력을 가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한 A씨의 친정 식구들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배우자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으로 인해 A씨는 수 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실제로 자살도 2차례나 시도했는데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A씨.. 더보기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되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 부부는 성격차이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5월 남편 ㄴ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ㄱ씨가 자녀와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같은 해 6월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 ㄴ씨는 직장연수라는 이유를 대며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살피고 있던 시어머니도 7월 아이와 함께 ㄴ씨가 있는 곳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 .. 더보기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대상 여부는?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대상 여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취득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당한 분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내 ㄱ씨와 결혼한 남편 ㄴ씨는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아내 ㄱ씨가 아닌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이후 남편 ㄴ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아내에게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ㄱ씨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홀로 다른 .. 더보기 자녀양육문제 재판상 이혼소송사유 된다 자녀양육문제 재판상 이혼소송사유 된다 부부 사이에서는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아 별거까지 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복학하자 자녀양육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부인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벌였고, 결국 A씨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에 부인 B씨도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자녀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어 별거에 이르게 된 .. 더보기 가사전문상담변호사 맞바람부부 이혼책임 가사전문상담변호사 맞바람부부 이혼책임 약 5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부부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 후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A씨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부부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B씨가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