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비율 별거기간 길었어도 재산분할비율 별거기간 길었어도 부부의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기간이 지난 노령의 부부 간에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 A씨는 결혼 직후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한 뒤에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서울에서 따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 B씨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하여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더보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할약정 효력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할약정 효력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까지 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미 한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금전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가 2012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은 부인 ㄴ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남편 ㄱ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ㄴ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1800만원의 빚을 지자, ㄴ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 ㄱ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 더보기 퇴직금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포함되나? 퇴직금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포함되나? 공무원 퇴직금이 부부재산으로 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로 합당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결이 잇따랐고, 뒤이어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비율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매월 받는 군인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더보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근 ‘재판이혼 중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재판부의 판결확정 전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법률적 판단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남편 B씨는 전처 소생의 두 딸이 있는 재혼으로 결혼 후 두 사람은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아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의견 차가 컸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8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별거한 해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 더보기 이혼조정성립 후 재산분할청구 이혼조정성립 후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 시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적인 금전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2009느합133)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A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을 했는데요.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 전 지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인 B씨 앞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인정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서로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비유를 정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여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00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1968년 B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 3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했지만, 1980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듬 해 A씨는 재혼했으나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전 부인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재결합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혼외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부인 B씨는 1989년 A씨와 내연녀를 ..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부부 사이에 협의 하에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또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해 판결 등으로 결정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미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재판상 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단기간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개입이 거의 없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12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이혼 한 달 전 A씨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협의이혼하고 위자.. 더보기 퇴직금 재산분할 비율은 퇴직금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동안 함께 살며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합의가 다 되어도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법원이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분할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음의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전업주부 ㄱ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심 재판으로 1980년에 결혼해 남편과의 사이에 1..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법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법은 50년이란 결혼기간 동안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분할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조차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한 실제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씨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 A씨는 결혼 후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대한 후에도 아내 B씨와 함께 가정을 꾸리지 않고 서울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이에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우던 아내 B씨는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을 대신하여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더보기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판례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판례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삼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상당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결론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통상의 퇴직금의 경우 이혼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았고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장래 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단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