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면접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 집행기간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 집행기간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혼 숙려 기간이 2개월 더 길고,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절차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의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이혼당사자는 부모이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받은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가 결정되어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률은 모두 30%대로, 사실상 양육자.. 더보기 외국에서 혼인생활 중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외국에서 혼인생활 중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버리면?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부갈등 끝에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본가 등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양육하는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자녀와의 교류가 일체 단절되는 등 양육권 침해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갑작스런 양육환경 변화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남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인데, 전혀 문제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 아동탈취문제가 대두되자 1980년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더보기 소득이 줄면 양육비도 당연히 감액? 소득이 줄면 양육비도 당연히 감액?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통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월 얼마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사정에 변화가 생겨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양육비 감액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대표적인 예는 양육비 의무자가 실직을 하였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한 소득 감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혼당.. 더보기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 어느 일방이 자녀를 단독양육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양육친인 부 또는 모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양육자는 이혼 후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양육을 한 양육자가 나중에서야 갑자기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액의 청구금액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자녀를 10년 이상 홀로 키운 .. 더보기 이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지 및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보통 미성년 자녀가 성년인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1회 정해진 날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당시 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기적 급여를 받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해 이행명령과 감치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P씨가 가출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던 J씨는 결국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이후 2005년 가정법원은 J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남편 P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P씨는 J씨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2006년 J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가.. 더보기 자녀양육비용 선지급 하더라도 자녀양육비용 선지급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을 직접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선지급 한 경우에는 이를 ‘장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미리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2008년 아내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해 B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자녀양육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이혼했는데요.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150만원씩 총 4.. 더보기 이혼시 면접교섭권 신청 형제간에는 이혼시 면접교섭권 신청 형제간에는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간의 면접교섭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제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당시 13세살의 첫째 아들은 엄마인 A씨가 11살의 둘째 아들은 아빠인 B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B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B씨를 욕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B씨는 A씨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청구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이혼 시 면접교섭권 배제하고, .. 더보기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상계될까?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상계될까? 이혼 후 비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됐는데요. 이후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혼 및 제반사항에 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더보기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 또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외자녀의 부모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교제하다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2012년 6월 친생자 인지와 장래 및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 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2심 재판부 판결을 통해 미혼모도 양육비를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과거 양육비 청구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