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대상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정의 재산분할이란 쉽게 얘기해 이혼시 결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않고 결혼생활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 더보기 위자료의 청구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위자료의 청구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부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그 대표적 인 예입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