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보통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상담을 오셔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혼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전체 평균은 약 3천만원 정도지만, 이 중 3천만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80% 가까이 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상태, 혼인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통계자료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가 더 많은 액수가 인용되었고, 이혼사유가 부정행위인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에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얼마나 유효·적절히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문의: 02-345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