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소송절차 배우자 상속권은 재판이혼소송절차 배우자 상속권은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이혼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과연 법원이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50대 중반의 ㄱ씨는 ㄴ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어느 날 크게 싸운 뒤 ㄴ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지만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아내 ㄴ씨는 항소했고, 1심 재판부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 더보기 재판상이혼 청구소송 인정돼 재판상이혼 청구소송 인정돼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이혼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유가 오늘 살펴볼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요. 판례를 통해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일반적인 결혼생활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뇌 손상을 입.. 더보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할약정 효력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할약정 효력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까지 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미 한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금전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가 2012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은 부인 ㄴ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남편 ㄱ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ㄴ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1800만원의 빚을 지자, ㄴ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 ㄱ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 더보기 살인교사 재판상이혼사유 인정여부 살인교사 재판상이혼사유 인정여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의처증이 심각할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된 혼인파탄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만일 폭행과 의처증으로 자신을 괴롭혀온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을 살인교사 한 부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에 B씨는 폭행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남편 B씨가 출소하고 난 뒤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면 2억원을 .. 더보기 재판이혼법률변호사 악의적 유기 재판이혼법률변호사 악의적 유기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등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교활동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는 데 소홀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3년 B씨와 결혼한 뒤 2남 1녀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2004년 부인 B씨가 갑자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갔고, 집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는데요. B씨는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도 등한시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 이단성이 의심된다며 여러 차례 그만 나갈 것을 .. 더보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근 ‘재판이혼 중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재판부의 판결확정 전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법률적 판단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남편 B씨는 전처 소생의 두 딸이 있는 재혼으로 결혼 후 두 사람은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아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의견 차가 컸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8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별거한 해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 더보기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판이혼은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해 부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게 된다면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한다든지, 혹은 두 사람 다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경우 에는 결국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과 제반 사항에 관해 일괄적인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재판이혼 절차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궁금하다면 이혼소송절차 궁금하다면 이혼 등 제반 사항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 당사자만 이혼을 원한다든지, 이혼은 합의가 되어도 기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의견충돌이 심할 경우에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이혼절차에 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이혼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쌍방 이혼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할 수 있는 ‘협의상 이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이.. 더보기 재판상 이혼하기 _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재판상 이혼하기 _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 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은그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단지 같이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적어도 1개 이상에 해당됨을 인정받아야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6가지 사유 1. 배.. 더보기 임신중절한 아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임신중절한 아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이미 아이 둘,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한 아내에게, 재판상이혼 사유 없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경우 어느 한사람만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 이혼에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사건의 개요 최근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