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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조정

혼전 계약(부부재산약정)에 대하여 혼전 계약에 대하여 혼전계약이란 말 그대로 혼인하기 전 결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스타들에 관한 기사를 통해 혼전계약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도 많으신데요. 결혼 전 ‘이혼시 재산의 1/3을 준다.’는 혼전계약서를 쓴 마이클 조던은 2007년 이혼과 함께 1842억원이라는 엄청난 위자료를 지급했다 하고, 2012년 이혼한 톰크루즈 커플은 결혼 전 1000개 이상의 조항이 포함된 혼전계약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법에는 혼전계약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고, 아직은 이에 관한 판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 민법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약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서, 혼인 전 결혼할 당사자들이 부부사이의 .. 더보기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재산분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 수개월 전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C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부인 B씨에게 약 3억3000만원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2008년 5월 협의이혼 했는데요. 2009년 C세무서는 “A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 위장이혼을 했다”며 협의이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B씨에게.. 더보기
이혼법률상담변호사 혼인취소의 소 가능할까? 이혼법률상담변호사 혼인취소의 소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협박이나 사기로 인한 혼인을 하게 된 경우 등에는 소송을 통해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의사인 B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남편 B씨가 무정자증에 선천적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됐고, A씨가 “B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 더보기
가사전문상담변호사 맞바람부부 이혼책임 가사전문상담변호사 맞바람부부 이혼책임 약 5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부부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 후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A씨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부부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B씨가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에 .. 더보기
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당사자 사이의 혼인합의가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부부로서 혼인생활은 하지 못한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10월 중국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이듬해 9월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4년 8월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와 B씨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B씨에게 한국 국적을 얻게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아버지와 B씨의 혼인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딸 C씨를 비롯한 자녀들이 A씨와 B씨의 혼인신고 당시 아버.. 더보기
신혼부부이혼 예단비 돌려받으려면 신혼부부이혼 예단비 돌려받으려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예물, 예단비, 결혼비용 등을 배우자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경우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예물, 예단비 등의 반환을 인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결혼식 준비에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 소변을 보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더보기
이혼조정성립 후 재산분할청구 이혼조정성립 후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 시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하기로 합의한 뒤 추가적인 금전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2009느합133)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A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을 했는데요.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 전 지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인 B씨 앞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신청서 부부가 직접제출해야 협의이혼절차 신청서 부부가 직접 제출해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일단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후 관할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경과 후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쌍방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 받고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부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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